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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울리는 '장례서비스 약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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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도해지시 과대 위약금 공제 등 20개 불공정업체 시정권고

그동안 소비자 분쟁이 끊이지 않아 장례서비스 문제를 일으켰던 상조 회사들의 불공정 약관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개 상조업자의 회원약관에 대해 10개 유형의 약관조항들을 무효로 판단하고, 이를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계약해지 시 환불거부, 과다 위약금 등 상조관련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지난 5월 공정위가 25개 상조회사에 대한 소비자거래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다.

이중 동아상조개발을 비롯한 17개 업체는 중도 해지 시 소비자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공제하는 조항을 만들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상의 위약금(총 계약금액의 10~20% 정도)을 상회해 공제 환불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랐다.

또한 조흥, 보람상조개발 등을 비롯한 11개사는 이민·전출을 제외한 중도해지가 인정이 안돼 소비자들의 불편이 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상조개발의 경우 방문판매법상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기간을 10일로 단축시키는 등 고객의 권리를 이유 없이 제한해왔다.

이어 영남종합상조, 효원라이프장례서비스를 포함한 10개사는 계약에 대해 쌍방이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분쟁 시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법원으로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약관은 분쟁발생 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관할 법원을 정할 수 있음에도 차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그밖에 청약철회시 환급을 지연하거나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하는 경우를 포함해 해지 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 과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해온 업체들도 있었다.

더불어 자동이체 출금관련 분쟁 시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둔 업체들의 약관규정도 이번 조치로 없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자들이 사용하는 불공정 약관에 대해 일정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분쟁을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약관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와 별도로 상조업자의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위반여부에 대해 심사 중에 있어 8월말까지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지난 4월부터 시작해 온 156개 상조업자에 대한 서면실태조사결과를 추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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